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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상속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공동상속인 중 한 명에게만 납세고지를 한 경우 나머지 상속인들에게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나요?

Answer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 상속세법 제25조의2 및 상속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따라 상속인 중 1인에게만 납세고지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데도, 과세관청이 공동상속인 중 한 명에게만 납세고지를 했다면, 나머지 상속인들에게는 납세고지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시효중단의 효력도 납세고지를 받은 상속인에게만 발생하며, 다른 상속인들에게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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