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적 구성이나 사상이 동일한 두 고안의 경우,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기술적 구성이나 사상이 동일한 경우에도 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판단할 때는, 두 고안의 기술적 차이점이 해당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쉽게 고안할 수 있는 정도인지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본 판결에서는, 두 고안이 바늘의 끝부분을 절곡하고 요홈을 가공하는 점에서 기술적 구성과 사상이 동일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참조조문인 특허법 제2조 제1항과 제57조에 따라, 이와 같은 기술적 차이가 쉽게 고안될 수 있는 경우라면 두 고안은 동일한 권리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