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에 관한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이 모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나요?

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 개정 전) 제5조 제6호 (가)목은 환지처분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환지처분일을 토지의 취득시기로 의제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따라서 '환지처분으로 인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로 한다'고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은 모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