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을 붙이는 바늘의 가공방법에 관한 발명특허의 권리범위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나요?

라벨을 붙이는 바늘의 가공방법에 관한 발명특허의 권리범위는 해당 발명과 비교 대상 고안의 기술적 구성과 기능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됩니다. 본 판결에서는 두 고안이 바늘의 측면에 요홈을 굴삭하여 드릴천공의 방향을 고정시키는 점에서 기술적 차이가 거의 없다고 보았습니다. 참조조문인 특허법 제57조에 따르면, 두 고안의 기술적 차이가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쉽게 고안할 수 있는 정도라면, 그 고안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