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법인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과세관청이 주식의 양도로 인한 처분손실을 저가양도라고 판단했다가 소송 중에 고가매입으로 주장을 변경할 수 있나요?
Answer
과세관청은 조세소송에서 과세처분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송 절차 중에 새로운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과세관청이 주식의 저가양도를 근거로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소송 중에 고가매입으로 주장을 변경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이는 행정소송법 제19조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과세관청이 소득금액의 존부를 소송 중에도 증명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와 부합합니다. 따라서 과세처분의 근거를 저가양도에서 고가매입으로 변경하는 주장은 처분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으므로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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