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거절사정AI Hub 법률 QA
Question
출원고안과 인용고안이 속한 기술분야에서 용이하게 고안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출원고안은 오븐몸체를 밀착시키는 방식으로, 판재를 접합할 때 생길 수 있는 불완전한 접합 문제를 해결하고, 조립의 용이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입니다. 반면, 인용고안은 오븐몸체에 애자를 고정시켜 유동을 방지하고 취부가 용이하게 만드는 기술로, 목적과 기술적 사상이 다릅니다. 실용신안법 제5조에 따르면, 기술적 사상이 다른 경우, 출원고안은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고안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두 고안은 용이하게 고안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