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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당건설(주) 한양빌라' 표장과 등록서어비스표가 칭호 및 관념에서 유사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대당건설(주) 한양빌라' 표장과 등록서어비스표는 외관에서 차이가 있지만, 칭호와 관념에서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상거래계에서 특징적인 부분만 간략하게 호칭하는 통례에 따라 '대당건설(주)' 부분은 생략되고 '한양빌라'로 불리거나 '한양'으로 약칭될 수 있습니다. 두 표장 모두 '한양'이라는 공통된 문자를 사용하고 있어 관념적으로도 연관성을 가지며, 이를 통해 수요자가 두 서어비스를 동일 출처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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