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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출원고안과 인용고안이 기술적 사상에서 서로 다르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출원고안은 오븐몸체를 밀착시키기 위해 판재를 접합하는 방식에서 불완전한 접합을 해결하고, 기도장 판재라도 쉽게 조립할 수 있는 효과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인용고안은 오븐몸체에 애자를 고정시키기 위한 기술로서 애자의 유동을 방지하고 취부가 용이하게 하는 작용 효과를 얻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이처럼 두 고안의 기술적 사상은 서로 다르므로, 인용고안을 통해 출원고안을 쉽게 고안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실용신안법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출원고안이 속한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고안할 수 없는 경우, 등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실용신안법에 따라 잘못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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