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제조회사의 순자산가액을 평가할 때 주류제조면허를 포함해야 하나요?

주류제조면허는 단순한 사실상의 반사적 이득이 아니라 주세법에 따라 보호되는 이득입니다. 주류제조면허의 신규 취득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면허권의 양도가 국세청훈령을 통해 간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주류제조면허는 재산적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류제조회사의 순자산가액을 평가할 때 주류제조면허를 포함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평가이며, 주세법 제5조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에 따라 면허권을 포함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