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실지거래가액이 판명된 경우, 법원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구 소득세법(1982.12.3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르면, 과세관청이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여 기준시가액으로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취소소송에서 실지거래가액이 판명되면 법원은 그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재산정해야 합니다. 실지거래가액이 판명된 경우, 당사자는 변론종결 시까지 그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