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고에 의해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 요건과 그 경정 방법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 제16조에 근거하여 정부는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오류나 탈루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이를 경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부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의 누락이나 허위 기재가 있음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나 실지조사를 통해 얻은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경정을 해야 합니다. 경정의 기초로 삼을 과세자료는 그 성립과 내용이 진정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자료이어야 하며, 일부 기재가 허위라는 이유로 전체 장부를 불신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