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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출원상표 '환 시(FANCY)'와 인용상표 '팬타시(FANTASY)'가 유사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출원상표 '환 시(FANCY)'와 인용상표 '팬타시(FANTASY)'는 외관상 차이가 있으나, 두 상표의 칭호를 살펴보면 '팬시'와 '팬터시'로 발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간 음절에서 '터'가 발음되고 안 되는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유사하게 들립니다. 또한 두 상표 모두 '상상' 또는 '공상'이라는 동일한 관념을 가지고 있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될 경우 소비자들이 상품의 출처에 대해 오인 또는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유사성이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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