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승인 고시에서 승인된 도면이 누락된 경우, 그 고시는 무효가 되나요?

지적승인 고시에서 승인된 도면이 누락된 경우, 이는 절차상의 하자로서 그 고시는 취소사유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고시 자체가 무효로 간주될 만큼 심각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승인된 도면이 누락된 지적승인 고시는 무효가 아니며, 그 고시의 효력은 여전히 유지됩니다. 이는 「도시계획법」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른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