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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손해배상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대한 정의는 무엇인가요?

Answer

손해배상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민법 제766조 제1항에 규정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 이는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간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인식하게 되었을 때를 의미합니다. 피해자의 인식 여부는 개별 사건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30440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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