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유족보상금 지급 청구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상금을 인용한 것은 처분권주의 위반인가요?
Answer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유족보상금 지급 청구가 이루어진 경우, 이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상금을 인용하는 것은 처분권주의에 위배됩니다. 처분권주의에 따라 법원은 청구인이 청구한 사항에 대해서만 판단할 수 있으며, 청구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공무원연금법 제61조에 따른 유족보상금을 청구했으나, 원심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6에 따른 보상금을 인정하여 판결하였고, 이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188조를 위반한 위법한 판결로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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