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대상 토지의 토지등급을 잘못 인정했더라도 그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대상 토지의 토지등급을 잘못 인정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23조에 따라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절차에서 발생한 착오가 중대한 하자로 인정될 수 있지만,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만 처분의 무효가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판례에서는 토지등급 착오가 있었더라도, 그 자체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로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