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상표와 인용상표 간의 유사성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출원상표와 인용상표 간의 유사성은 외관, 관념, 칭호의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판단됩니다. 본 판결에서는 출원상표가 로마 문자 3단으로 구성된 반면, 인용상표는 로마 문자와 한글로 2단으로 구성되어 외관상 유사하지 않고, 관념 또한 특정한 의미를 유추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칭호 측면에서도 두 상표가 각각 다른 호칭으로 불리며, 이격적으로 관찰했을 때 상품 출처에 대한 혼동을 일으킬 정도의 유사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참조조문인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이러한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성을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