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의 집행정지신청사건에서 그 행정처분의 적법여부가 판단대상이 될 수 있나요?

행정처분의 집행정지신청사건에서는 그 처분의 적법여부는 판단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르면, 집행정지는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성 여부를 따지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그 처분의 집행으로 인해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도 행정처분의 적법여부는 집행정지신청에서 판단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