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이전의 목적으로 공장용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제한 규정은 어떤 범위에서 적용되나요?
Answer
이전의 목적으로 공장용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은 공장을 소유·운영하다가 공장 이전을 위해 종전의 공장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자에게 적용됩니다. 이는 공장 이전 후에도 계속적인 공장 운영을 지원하려는 취지에서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규정된 것입니다. 다만, 이 감면 혜택은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것이기도 하므로,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신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취득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감면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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