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토지등급수정부존재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토지등급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우려만으로도 토지등급조정처분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있나요?
Answer
토지등급조정처분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은 토지등급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우려만으로는 인정될 수 없습니다. 만약 과세관청이 실제로 조정된 바 없는 토지등급을 기초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면, 납세자는 행정소송법 제35조에 따라 그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에서 토지등급조정처분의 부존재를 주장하고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토지등급조정처분의 부존재를 확인받기 위한 별도의 법률상 이익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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