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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등록상표와 (가)호 표장이 유사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등록상표와 (가)호 표장은 외관에서 다소 차이가 있으나, 그 요부인 '닭'이라는 요소가 동일하여 칭호와 관념에서 유사합니다. 상표법 제23조 및 제36조에 따르면, 두 상표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함께 사용될 경우, 일반 소비자들이 상품의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가)호 표장은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으로,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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