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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허가 없이 증축된 건물의 철거를 위한 계고처분이 위법할 수 있나요?

Answer

허가 없이 증축된 건물이라 하더라도, 그 증축된 부분이 외부에 돌출되지 않고 지면에서 잘 보이지 않으며, 도로교통, 방화, 보안, 위생, 도시미관 및 공해예방 등 공익을 해하지 않는다면, 철거를 위한 계고처분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증축을 철거할 경우 많은 비용이 들고 공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른 철거대집행을 위한 계고처분은 적법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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