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의장이 인용의장에 의해 용이하게 창작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출원의장이 인용의장에 의해 용이하게 창작될 수 있는지를 판단할 때는 단순히 기본 형상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변형이 불가능한 기본 형상에 공통점이 있더라도 중요한 것은 변형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양 의장의 특징적인 형상과 모양을 전체적으로 대비해야 하며, 각 의장이 이루는 전체적인 미감을 고려해야 합니다. 본건에서도 출원의장이 인용의장과 구별되는 독특한 미감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판단되어 창작성을 인정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