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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지사가 군수에게 권한을 재위임하는 것이 적법하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도지사가 군수에게 권한을 재위임하려면, 정부조직법 제5조 제1항과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조에 따라 위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해당 재위임은 규칙에 근거해 이루어져야 하며, 권한 재위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위임기관의 권한을 도지사가 합법적으로 수임한 후 그 일부를 군수에게 재위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충청남도지사가 동력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무 위임규칙에 따라 군수에게 권한을 재위임한 것은 적법한 권한 재위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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