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허가 신청 시, 공동주택 인근에 위치하고 주민들의 동의서가 첨부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신청을 반려한 처분이 적법한가요?

주유소가 공동주택 53세대에서 70미터 이내에 위치하면서 주민들의 동의서를 첨부하지 않았다면, 그 신청을 반려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석유사업법 제12조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공안전 및 환경을 고려하여 주유소 설치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반려처분은 합리성을 결여하거나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 아니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