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의 동일성 여부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구 특허법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발명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할 때는 먼저 출원발명과 선출원의 발명 성격을 파악하여, 물건(장치)에 관한 발명인지 방법에 관한 발명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이어서 두 발명의 실체를 확인하여 동일한 발명임에도 표현상의 차이만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장치와 방법에 대해 각각 별개의 발명이 존재하는 것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발명의 동일성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표현상의 차이가 있더라도 실제로 동일한 발명인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