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거절사정AI Hub 법률 QA
Question
출원상표와 인용상표 (1)의 유사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nswer
출원상표와 인용상표 (1)는 외관에서는 다르지만, 칭호와 관념에서 유사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출원상표의 'ANDRE'와 인용상표 (1)의 'Andre Kim'은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지 않았으므로, 각각 '앙드레'로 호칭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두 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될 경우 상품 출처의 오인이나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출원상표는 인용상표 (1)과 유사하다고 인정되어 등록이 거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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