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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출원상표와 인용상표 (1)의 유사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nswer

출원상표와 인용상표 (1)는 외관에서는 다르지만, 칭호와 관념에서 유사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출원상표의 'ANDRE'와 인용상표 (1)의 'Andre Kim'은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지 않았으므로, 각각 '앙드레'로 호칭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두 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될 경우 상품 출처의 오인이나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출원상표는 인용상표 (1)과 유사하다고 인정되어 등록이 거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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