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1.9.1. 이전의 특허출원에 구 특허법 개정법률을 적용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1980.12.31. 개정된 구 특허법에 따르면, 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81.9.1. 이전에 출원된 특허에 대해서는 개정된 법이 아닌 기존의 특허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본원발명도 1981.7.8.에 출원된 것으로, 이에 대한 심사와 심판은 구법을 적용해야 하므로, 개정법을 적용한 원심의 판단은 위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특허법 부칙과 시행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