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자산의 취득과 양도 중 한쪽이 법인과의 거래이고, 양쪽 모두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양도차익은 어떤 기준에 따라 산정해야 하나요?
Answer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과 제45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산의 취득이나 양도가 법인과의 거래에서 이루어진 경우, 해당 거래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법인과의 거래가 아닌 다른 거래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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