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해서만 전심절차를 거쳤고, 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해당 소송은 적법한가요?
Answer
행정소송법 제18조에 근거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해서만 전심절차를 거친 후, 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으로 변경한 경우, 해당 소송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며,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심사 중에 소득세 부과처분이 있었더라도 그 자체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전심절차가 없는 소는 부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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