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상표등록무효AI Hub 법률 QA
Question
출원상표와 인용상표 간의 유사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nswer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는 모두 토끼 모양의 도형이 포함되어 있으나, 출원상표는 상부에 꽃 도형이 있고 하부에 '토끼표'라는 문자가 있어 외관상 차이가 있습니다.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 제11호에 따르면, 두 상표는 전체적으로 관찰했을 때 유사하지 않으며, 이를 사용한 상품 간에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습니다. 또한, 출원상표가 인용상표권자의 상품으로 오인될 가능성도 낮아, 상표법에 따른 등록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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