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휘발유 판매로 인한 석유판매업허가 취소처분이 재량권 일탈로 위법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석유판매업허가 취소는 석유사업법 제13조와 제22조에 규정된 재량행위에 해당하며, 위반행위로 인한 공익과 당사자의 불이익을 비교하여야 합니다. 원고가 판매한 휘발유는 기준 옥탄값보다 낮은 유사휘발유였지만, 이는 최초의 위반행위로서 의도적 행위가 아닌 관리 소홀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허가 취소로 인해 원고에게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할 것을 고려했을 때, 허가 자체를 취소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넘는 위법한 처분으로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