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제3국에 있는 일본 법인의 해외지점에서 발생한 경비는 한국지점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Answer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대한민국과 일본 간 협약에 따르면, 제3국에 있는 일본 법인의 해외지점에서 발생한 경비는 그 법인의 한국지점이 얻은 상업상의 이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협약 제6조 제3항과 1970.3.3.자 일본측 공한에 따르면, 경비는 발생한 장소와 상관없이 공제 가능하므로, 해외지점에서 발생한 경비도 공제 대상이 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제3국에 있는 일본 법인의 해외지점에서 발생한 경비는 한국지점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