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수입금액의 신고누락 등으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추계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나요?
Answer
수입금액의 신고누락, 원재료 구입의 기장 누락, 세금계산서 미수취 등으로 장부와 증빙서류의 신뢰성이 없거나 중요 부분이 미비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봅니다. 이러한 경우, 과세관청이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법인세법 제32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에 의한 과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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