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건축물이 화재 등 비상사태의 대처에 지장을 줄 경우, 그 건축물을 방치하는 것이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나요?

위법건축물이 화재 등 비상사태의 대처에 지장을 주는 경우, 그 건축물을 방치하는 것은 심히 공익을 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해당 담장이 피고보조참가인의 집으로 가는 유일한 통로를 좁게 만들어 화재 등 비상사태가 발생할 때 대처가 어려울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법건축물을 방치하는 것은 공공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으므로,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철거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