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7명의 석물공장이 있는 면을 사업소세 과세대상지역으로 규정한 조례가 무효인가요?

종업원 7명의 석물공장이 있다고 해서 이 공장을 단순히 영세하고 가내수공업적인 규모의 공장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공장의 규모나 조업 형태, 주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을 때, 사업소세 과세대상지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면, 단순히 종업원 수만으로 조례를 무효로 판단하는 것은 심리미진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조례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205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9조의2 규정에 따라 정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면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