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할 때, 각 상속인의 세액을 개별적으로 고지하지 않은 경우 과세처분은 적법한가요?

상속세의 납세의무가 공동상속인의 연대책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각 상속인의 상속세 채무가 개별적으로 확정된 이후에 체납이 있을 경우 그 체납세액에 대해 각자가 취득한 재산의 범위 내에서 연대책임을 진다는 의미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공동상속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할 때는 각 상속인이 부담할 세액을 개별적으로 특정하여 고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과세처분은 위법합니다. 이 경우 상속세법 제18조 및 국세징수법 제9조에 따라 과세관청이 납세고지서에 납세의무자별 세액구분계산서를 첨부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개별적으로 특정 고지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