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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서로 다른 감정 결과 중 한쪽을 채택하고 다른 한쪽을 배척하는 것이 적법한가요?

Answer

사실심법원이 여러 감정 결과 중 한쪽을 채택함에 있어 채증상의 위법이 없다면, 다른 감정 결과를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하였다고 해서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187조에 따른 것으로, 법원이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증거를 판단한 경우, 그 결과는 존중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배척된 감정 결과가 있다고 하여 법리상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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