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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토지의 취득과 양도가 국세청장에 의해 특정지역으로 고시되기 전에 이루어진 경우, 양도차익 산출을 위한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Answer

토지의 취득과 양도가 국세청장에 의해 특정지역으로 고시되기 전에 이루어졌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면, 양도차익 산출을 위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에 의한 환산가액을 취득시 기준시가로 할 수 없습니다. 대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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