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무원이 1,200,000원의 뇌물을 받은 경우, 이에 대한 파면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고 볼 수 있나요?

세무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1,200,000원의 뇌물을 받은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서 규정하는 성실의무 및 제6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청렴의무를 위반한 행위입니다. 이에 따라 내려진 파면처분은 그 비위 행위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지나치게 무거운 처분으로 볼 수 없습니다. 공무원의 청렴 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처벌은 엄격히 이루어져야 하며, 이 사건의 파면처분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