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정관에 임원에 대한 퇴직금 규정이 없는 법인이 퇴직한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법인세법상 그 퇴직금은 어떤 소득으로 구분되나요?

Answer

정관에 퇴직금 규정이 없는 법인이 퇴직한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범위 내의 금액은 퇴직금으로서 손금에 산입됩니다. 그 초과 금액은 상여로 인정되어 법인세법에 의해 상여로 처분된 금액이 되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갑종근로소득으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 나머지 금액은 퇴직소득이 아닌 갑종근로소득으로 처리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