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 전에 이미 공지되거나 공용된 고안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가 문제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본 사건에서 원심은 출원 전 공지된 고안으로 판단해 무효 결정을 내렸으나, 관련 증거에 대한 심리가 충분하지 않아 심리미진과 채증법칙 위배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제출된 을제2호증에 따르면 본건 고안과 다른 형태의 납세필증이 계속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출원 전 공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것은 실용신안법 제5조 및 민사소송법 제187조에 위배된다는 점에서 원심의 결정에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