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에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는 사실을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명의신탁에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는 점에 대한 입증 책임은 명의자가 집니다.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은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을 때에만 적용되므로, 명의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명의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명의신탁을 규제하는 상속세법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 해당 판례에서도 같은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