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관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외국인 투자의 인가 취소나 등록 말소에 따른 관세 추징 시,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Answer
외국투자가가 출자의 목적물을 외자도입법 제11조에 규정된 기간 내에 납입하지 않아 외국인 투자의 인가가 취소될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재무부장관이 외자도입법 제18조에 따라 외국인 투자의 인가를 취소하거나 등록을 말소하기 전까지는 세무서장이나 세관장이 감면된 관세 등을 추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추징할 관세 등에 대한 소멸시효는 재무부장관이 외국인 투자의 인가를 취소하거나 등록을 말소한 날부터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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