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 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원고가 생계 방편으로 토지를 분양받아 건물을 임대하려고 하였으나, 채무 변제를 위해 부득이 매각한 경우, 이는 사업형태를 갖추고 반복적인 매매를 한 것이 아니므로, 해당 규정에 따른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