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용 침목을 생산하고 남은 목재의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저렴하다고 단정할 수 있나요?

법인세법 제20조와 민사소송법 제187조에 따르면, 철도용 침목을 생산하고 남은 목재는 일반적으로 정상 목재보다 저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원심은 해당 목재의 종류와 규격, 그리고 판매된 가격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그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저렴한지 여부를 판단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조사서의 가격만을 근거로 하여 목재의 정상시가를 인정하고, 원고의 판매가격이 시가보다 저렴하다고 단정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