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판매업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 기준을 정한 석유사업법시행규칙의 규정이 법규의 성질을 가지나요?

석유판매업허가의 취소나 사업 정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한 석유사업법시행규칙 제9조의2 제1항 별표 1(1988.9.10. 개정 전)은 행정기관 내부에서 권한 행사의 대강을 설정한 것으로, 법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규정은 대외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행정기관의 재량권 행사를 기속하거나 국민을 구속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석유사업법 제13조 제3항과 관련된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