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취득 당시 특정지역에 속하지 않은 토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Answer
취득 당시 특정지역에 속하지 않은 토지의 경우, 비록 양도 당시 특정지역에 속해 있더라도 양도차익 산정은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해 계산되어야 합니다.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5조, 제60조에 따르면, 취득 당시 특정지역에 대한 배율이 정해지지 않았던 경우에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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