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증여의제로 인해 연대납세의무를 지게 된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나요?
Answer
증여의제에 의해 증여자가 증여세의 연대납세의무를 지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증여세 부과처분은 수증자에게만 직접적인 효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여자는 해당 과세처분에 대해 사실상의 간접적인 이해관계만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없으므로 수증자에 대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는 행정소송법 제12조에 따른 것으로, 해당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부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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