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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영업허가취소처분이 원고에게 가혹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여관경영자인 원고는 전 영업자의 공중위생법 위반사실을 고지받지 못해 이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으며, 영업정지 후에는 영업을 중지하고 종업원들에게 투숙객을 받지 말라고 여러 차례 지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부재 중에 종업원이 몰래 투숙객을 받은 것이 적발된 경우, 원고의 잘못은 전 영업자의 위반을 승계한 것이고, 자신이 직접한 위반행위는 이 사건이 처음입니다. 이러한 제반사정에도 불구하고 영업정지 중 영업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영업허가취소 처분을 내리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가혹한 처분으로서 위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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